현업에 있는 분들이라면, 항공안전법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법령입니다.
자격증 시험은 물론이고, 정비 기록 작성, 감항성 유지, 정비 절차 수행 등 실무 전반에 걸쳐 법령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.
하지만 많은 예비 정비사들이 항공안전법을 단순 암기 과목 정도로만 여기고, 실무와 연결하지 못한 채 넘어가곤 합니다.
그렇다면 항공정비사에게 진짜 중요한 항공안전법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📚 항공법령 체계,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합니다
항공안전법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행령과 고시, 규칙들과 함께 체계를 이룹니다.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됩니다:
- 항공안전법 (상위 법령)
- 항공안전법 시행령 (법의 구체적 집행을 위한 기준)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(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)
- 국토교통부 고시 (기술 기준 및 지침)
이 구조를 모르면 법조문만 읽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‘정비기록 작성기준’은 항공안전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📌 항공정비사가 꼭 알아야 할 조항 Top 5
- 제2조(정의)
- 항공기, 항공종사자, 감항성 등 기본 개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구술시험에서 자주 인용됩니다.
- 제25조(항공기 등록)
- 정비기록이나 감항성 유지 관련 실무에서 이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.
- 제49조(항공기 등의 정비 및 검사)
- 정비 계획 수립, 정비 후 점검, 검사 주기 등 항공정비사의 실질 업무에 직결됩니다.
- 제112조(항공종사자의 자격)
- 정비사 면허(면장)와 관련된 자격 기준과 유지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제132조(항공사고 등의 보고)
- 정비 중 발생 가능한 사고나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 의무가 있는 항목입니다. 실제 사례에서도 중요합니다.
🛠️ 항공안전법, 이론이 아닌 실무의 언어입니다
항공정비사는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기술자가 아니라, 정비의 책임자입니다.
그리고 이 책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항공안전법입니다.
“왜 이 작업을 해야 하지?”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,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
예를 들어, “이 부품은 왜 교체해야 하죠?”라는 질문에 “법적으로 감항성 기준에 위반되기 때문”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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